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을 준비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어제(2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을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고 경기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확정했다며 "특히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개정에 따른 소요를 재정적으로 시급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추경 필요성을 설명했다.

 

미세먼지 외의 추경 목적을 두고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과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하게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기금 여유자금을 모두 합쳐 정부가 추경에 쓸 수 있는 자금이 1조6000여억원에 불과해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정부의 추경 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 수준에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수조원 투입을 사실상 못박았다. 

 

앞서 IMF 연례협의 한국미션단은 한국 경제가 올해 2.6~2.7%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인 약 9조원이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