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전략은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 △제도적 기반 구축과제를 담고 있다.

 

그는 "원전해체 글로벌 시장은 2030년까지 123조원으로 전망되고, 국내 시장도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2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해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고리 1호기·월성 1호기의 해체 물량을 조기 발주하고,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자금지원 강화와 함께 지역산단 등을 중심으로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원전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주요국과 인적교류·공동연구 등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선진국의 단위사업 수주에서 시작해 향후 제3국 공동진출을 거쳐 단독진출을 목표로 하는 해외진출 3단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전해체연구소·전문기업 확인제도 도입 △원전해체 세부기준 조기 마련 △해체기술표준개발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안건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놓고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 식품과 신산업, 신기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총 5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중 31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제품변경·폐업 등의 신고의무 완화와 이력추적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부담도 대폭 완화했다”며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스·화재 위험을 감지하는 홈넷 제품의 소방인증절차를 개선하고 수출용 의료기기의 전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기술 분야 현장규제를 개선하겠다”면서도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매분기 발표하고 있는 대책으로, 개인·기업에게 작지만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를 해결하는 상향식 규제혁신 시리즈 중 다섯 번째 대책이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소통으로 접수한 애로사항과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협업을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며 “지속적인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계속 도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총 3조원 규모의 펀드 중 1단계로 조성하는 1조5000원의 경우, 재정 1500억원과 LH·도로공사·항만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의 4500억원 출자로 모펀드를 6000억원 조성한다”며 “수은·연기금과 민간투자자로부터 9000억원을 매칭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펀드조성이 초기부터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중 일부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펀드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 투자 등에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그는 “총 3조원 규모로 조성되면 80여건의 투자·개발사업이 가능해져, 약 400억달러 수준의 해외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