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들은 노선버스업종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먼저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이나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는 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역교통활성화 지원을 강화하며 M-버스 지원이나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에 1년간 지원해줬는데 2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당정협의를 통해 교통권 보장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하겠다"며 "버스 노조가 15일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장관들은 노사·지자체 등이 마지막까지 조정과정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