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나 해외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16일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 83곳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 21곳 등 총 104곳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세원을 잠식하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세 차례의 기획조사를 실시, 총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 원을 추징(12명 고발조치)하는 등 최대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총 1조3376억원을 추징해 최대실적으로 달성하기도 했다. 

 

 

이번 전국 동시 세무조사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 외에도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및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자 중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며,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다.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최근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했다. 

 

또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의 금융정보가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됐다. 

 

국세청은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지속 줄여 나가는 한편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 비용계상·이중계약서 작성·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현장정보수집 강화,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등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반칙과 특권 없이 다 함께 잘사는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