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바' 증거인멸 지시 삼성임원들 구속영장 발부

법원, '삼바' 증거인멸 지시 삼성임원들 구속영장 발부

삼성전자 부사장·사업지원 TF 부사장 구속…김태한 '삼바' 대표는 기각

입력 : 2019-05-25 오전 3:54:4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분식회계) 증거 인멸을 조직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임원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서는 "2018년 5월5일자 회의의 소집 및 피의자의 참석 경위, 회의진행 경과, 그 후 이루어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과정,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본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한 기각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 등은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가 이뤄진 지난해 5월 전후 사업지원 TF 지휘 아래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회사 서버를 교체하고 이전 서버를 외부로 반출해 보관·훼손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때 이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19일부터 김 대표이사를 사흘 연속 불러 조사했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김 대표이사 사무실을 비롯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및 고위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증거인멸 의혹을 지휘한 배후로 지목받는 사업지원 TF의 정현호 사장을 조만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정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