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 존치 여부와 운용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올해 40개 기금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산운용 평가에서는 4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7개 기금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양호' 평가를 받은 기금은 24개다.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은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이다. 이 중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년 연속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작년까지 '양호' 평가를 받았던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처음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기금운용평가단은 "2025년 이후 기금 규모 1000조원 시대에 부응하는 자산운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며 "향후 40년간 발생할 기금 규모의 변동을 고려해 매년 작성 중인 5년 단위 '중기 자산 배분'을 보완하기 위한 '장기시계 자산 배분 전략'을 추가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23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기금존치 평가에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입자 감소 등 문제가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를 추진하고 기존 사업도 일몰 기한을 둘 것을 권고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22년 일몰 예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조건부 존치하기로 하고 이후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기금 평가 결과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 내용을 반영(상·하위 3분의 1 기금의 운영비를 0.5% 증액·삭감)하고, 존치 타당성 평가 결과는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