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운찬 전 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취지는 좋지만 이론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이제는 투자주도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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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 전 총리(한국야구위원회 총재)는 16일 <뉴스토마토>와 서울 강남 KBO 집무실에서 가진 특별 대담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국내 케인즈주의 거시경제 분야 대표 석학답게 그는 경제 위기의 해법으로 기업 투자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는 정책 효과는 현재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지나치게 빠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요 측면에서 소비·투자·수출 3요소가 활발해야 하는데 모두 부진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기가 내리막길에 접어들며 수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할수 있는 부분은 소비와 투자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래 지출인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연구개발(R&D) 지출은 세계 5위이지만 상대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R) 지출은 많지 않고, 주로 개발(D) 지출이 많다"며 "핵심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의 연구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인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제 성과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는 장치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정부가 우선 구매하는 동반성장 단기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