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한 배경은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인 제조업 혁신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서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해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에 민간과 정부가 약 190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제조업 활력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을 제2의 메모리반도체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정부는 연구개발(R&D)에 약 8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마중물 역할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민간에서는 2030년까지 180조원을 투자해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AI) 허브, 5G 네트워크 등 DNA(Data, Network, AI) 인프라를 집중 구축할 계획이다.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리고,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이는 계획도 추진한다. 자연스럽게 노동생산성도 현재보다 40% 이상 높아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을 3만개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를 차질 없이 조성하기로 했다. 연내에는 AI 국가전략을 수립해 ‘2030년까지 AI 팩토리 2000개 구축 및 (가칭)제조업 혁신 특별법 제정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제조업의 허리로 평가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최근 주목받는 시장인 친환경차와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도 병행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R&D에 3856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누적 전기차 43만대, 2030년까지는 수소차 85만대를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액화천연가스(LNG)·수소추진선 R&D에도 600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LNG 추진선 140척의 시장창출을 돕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합 제품·서비스 규제를 해소하고, 모빌리티 서비스와 바이오산업 등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업역은 정부가 중재해 신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