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은행이 대출할 때 기준금리, 즉 양도성예금증서나 코픽스 금리에 추가로 붙이는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여당인 한나라당 그리고 야당과 은행업계간 인식차가 커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은행들의 가산금리를 '최근 5년간 평균 가산금리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논의됩니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것인데요 은행들이 고무줄처럼 가산금리를 임의로 적용하다보니 금융소비자의 불안이 커진다는 이유로 이같은 안이 제시됐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CD금리가 2%대로 떨어졌는데도 신규금리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를 최근 5년간 평균치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자는 겁니다.
 
야당과 은행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산금리가 하락할 수 밖에 없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고 밝혔습니다. 은행들 역시 이런 식의 일방적인 규제가 이뤄지면 신용도가 낮은 개인과 법인에게는 아예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금리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현재 시스템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금리는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한 차례 더 논의되면서 어느 정도 정리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