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음주 교통사고 상습범에 대해 구형 및 구속기준이 예전보다 더욱 엄격해진다.

 

대검찰청은 고 윤창호씨 사건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에 따라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25일부터 전국에서 실시된다.

 

사건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음주교통사고 엄정대응 △재범 이상 전력자 엄벌 △음주 도주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등이다.

 

우선,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기준의 유형 자체를 분리 별도로 설정해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 및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했다.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성했다. 또 이젠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된다.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상습범의 경우,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유형을 적용함으로써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5년 내 음주전력이 1회만 있어도 가중인자로 반영해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고, 동종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의 범행도 가중인자로 반영한다.

 

음주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 강화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뺑소니 사범의 증가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에 도주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한다.

 

그러나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이동, 응급환자 이송 등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반영해 균형있는 구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설계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이번 교통사고처리기준을 시작으로, 향후 국민생활 일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고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을 반영해 위험운전치사상 법률 등을 개정했다.

 

현행법에서 1회의 음주전력자가 재차 0.05%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정형이 징역 6월 또는 300만원 이하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징역 2년 이상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