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실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께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 아닌가'하는 말씀을 주셨다"며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한일관계 속에서 정부가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했다. 국정운영의 중심인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주의 촉구의 말씀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총리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청와대에서 일본의 규제 예상 롱리스트를 갖고 있었다'는 김 실장의 발언을 지적하자 "김 실장이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지 알고 있지만,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실장은 "한일관계 문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 차분히 대응하려 한다"며 "낙관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이것이 상대가 있는 문제다 보니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국익을 앞에 두고 정부와 기업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 기업들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합심해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여러 부처가 협업해 열심히 준비해왔던 성과를 오늘 발표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공정거래 모델이 마련됐고, 특별고용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틀도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른 측면은 부처가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협업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되 모범거래기준이나 표준계약같이 현장의 여러 구체적인 상황을 촘촘히 반영할 수 있는 연성 규범 형태까지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가 끝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시작하는 때라 생각하고, 당 을지로위원회의 협조와 노력, 정부에 대한 질책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기업의 (거래 관행) 개선이 민간기업의 공정경쟁 확산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거래관행 개선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가 민간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도 꼼꼼히 챙기고 민간의 불공정거래 관행 제도 개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하반기에 대책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올해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가 공정한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며 "표준고용계약서 등 공정한 계약을 확산시키고 고용산재보험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정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의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