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국내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입법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는 22일 "지난 1년 간 변호사 등 국회 입법 관련 전문 인력들의 개발과 분석으로, 기업에게 필요한 국회 입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P&B(Policy & Business) Report’ 첫 호를 최근 발행했다"고 밝혔다.

 

‘P&B Report’는 일반적 법률해석지와는 개념이 다르다. 상정법안 소개는 물론 입법제안 취지와 발의자 및 소속정당까지 망라하고 있다. 물론 주요 법률안들은 상임위원회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 각종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모두 분석해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의원의 발언을 상세하게 반영하고 있는 점은 이 보고서의 가장 큰 강점이다. 

 

유사 법률안들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해 놓은 점과 법률안이 발의된 뒤 어느 단계까지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제공도 실무자들에게는 매우 편리하다. 매월 국회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본회의 전 일정도 표 하나로 정리돼 있다.

 

대륙아주의 ‘P&B Report’는 기업을 위한 입법정보 제공 서비스지만, 국민의 효율적인 대국회 감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보고서를 펼쳐드는 순간 현재 어느 위원회의 어떤 국회의원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P&B Report’를 접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법안에 대흔 정당별 입장과 실제 표결 결과, 국회의원의 심사 과정과 이해관계자의 발언, 관련 정부부처의 정책 방향까지 단번에 훑을 수 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관계자는 "입법 정보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적 정책제안과 전략적인 입법대응,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의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