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9년 681조5000억원에서 20년 뒤인 2039년 1430조9000억원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이후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40년부터 급속히 감소해 2054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된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적립금 고갈시기인 2057년에 비해 3년이 앞당겨지는 것이다.

 

정부의 예상과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적립금 규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계산에서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했지만, 예정처는 지난 3월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사용했다. 예정처는 더 최신 추계를 활용하면서 사상 최저인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까지 반영했다. 급격해진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연금 고갈시기를 앞당긴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익률 악화 및 향후 수익률 전망도 두 집단 예측에 차이를 만들어냈다. 정부는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로 국민연금 운용에서 6조원 가까운 손실이 난 것을 반영하지 못한 반면, 예정처는 이를 반영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0.92%)을 기록했다. 또 정부는 향후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을 4.6%로 내다봤지만, 예정처는 3.7% 정도로 낮춰 전망했다. 실질적 데이터인 과거 국민연금 수익 실적을 활용해 더 객관적인 전망을 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대책은 아직 요원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10개월 간의 논의 끝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에 단일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런 상황 속에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노력 또한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노력과 함께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박연서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투자다변화 등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해외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경우, 2075년까지 적립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면서도 국민연금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라며 "제도 개혁이 늦춰질수록 미래세대의 고통은 커진다. 핀란드처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