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본과 기술 패권 다툼…정부가 기술 보호하고 지원해야"

"세계 7번째 200만호 특허·세계 4위 특허강국…대단한 성과"

입력 : 2019-09-19 오후 9:03:2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일본과의 사이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자립화 과제가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는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 패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국내 기술 보호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2층 집무실에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 행사를 개최했다. 어린이날 초청 행사를 제외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외부인을 초청한 공개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 및 과학기술인들의 혁신 성과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을 수여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가 1948년에 제1호 특허가 됐는데 200만호 특허까지 70년 정도 걸렸다"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200만호 특허를 한 것도 세계에서 일곱 번째다. 대단한 성과"라고 반색했다.
 
이어 "근래에 특허 속도가 빨라져서 최근 100만호, 100만건은 9년동안 이루어졌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당 특허 건수로서는 세계 1위, 또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 우리가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강국이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수출 규모에 비하면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며 "우리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특허권자들이 해외에서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각별히 뒷받침해 달라"고 정부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특히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경우에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우선 대기업들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특허를 담보로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200만호 특허권자인 이승주 (주)오름테라퓨틱 대표와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주)HHS 대표, 특허 200만호 발명자인 김용성 아주대학교 교수와 디자인 100만호 창작자 김관명 울산과학기술원 부교수가 참석했다.
 
지난 7월 등록된 특허 200만호는 치료용 항체를 종양세포 내부로 침투시켜 암유발물질의 작용을 차단해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바이오 기술이다. 디자인 100만호는 지난 3월 등록된 스마트 안전모다. 근로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대응하는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대통령은 특허청장이 서명하는 기존 특허증 및 디자인등록증과는 별개로 대통령과 특허청장,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서명한 특별 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또한 특허 발명자와 디자인 창작자에게는 각각 조선시대의 대표적 해시계인 '앙부일구'와 조선시대 암행어사 표준자로 사용됐던 '사각유척'을 기념품으로 각각 선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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