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측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2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인천시가 30%, 지역 군·구가 20%, 시교육청이 50%다. 초·중학교의 경우 인천시가 40%, 군·구가 30%, 시교육청이 30%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인천시가 70%를, 군·구가 30%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대신 식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인천시와 시교육청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는 것도 이 지점이다.
이에 인천시는 최근 시교육청에 학교 급식 재원 분담 일원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립유치원과, 초·중학교,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이 제각각인만큼 이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시교육청도 식품비의 30%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학교별로 다른 분담률로 인해 무상급식 정산에 있어 애로 사항이 많았다”면서 “시교육청과 이를 일원화 하는 것이 당장 어려울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를 갖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고등학교 무상급식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식품비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는 가뜩이나 힘든 재정 상황에 더 큰 무리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한다. 다시 말해 현행 분담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건비 등을 포함한 고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은 총 762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인천시가 284억원, 시교육청이 357억원, 군·구가 121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절대적인 지원 수치만 보면 시교육청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분담률로만 보면 시교육청의 지원이 적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의 자체 수입 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란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 한 학부모는 “인천시에서 다양한 교육 분야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정작 예산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을 보면 정책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인천시는 최근 ‘2030 미래이음’ 중 복지·가족·건강·교육 분야 정책 공개를 통해 무상급식·교복·교육 등 이른바 3무(無)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예산 마련에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없는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면서 “3무 정책도 제도권 내의 학생들만 혜택을 볼 뿐 정말로 열악한 소외 계층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학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을 두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간 의견 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아이들이 급식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