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대 공방거리로 떠올랐다. 야당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일자리와 평화 관련 예산을 '가짜'로 규정하고, 해당 예산을 삭감해 민생과 기업 투자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은 513조가 넘는 초슈퍼 예산안을 내놨다"며 "총선이라는 국민 심판이 다가오니까 현금 살포로 표를 사려는 악성 슈퍼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퍼주기용 가짜 평화예산도 대폭 늘려놓는 등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서 재정만 퍼붓는 것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깔아주겠다는 김정은형 맞춤형 가짜 예산을 전력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 대표는 "청년수당, 노인수당 같은 퍼주기 예산만 늘어서 복지와 노동 분야가 예산증액분의 절반을 차지하고, 과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토목사업이라 비판했던 문 대통령이 건설 투자를 확대하라며 현금 살포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서 국민께 고발하고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예산심사가 시작되지만 이 정권의 '돈 잔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가짜 평화예산을 삭감해 안전·안심·안보예산을 지켜내고, 가짜 일자리 예산을 막아내 민생 예산·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예산안 삭감을 예고하는 것은 정부가 혈세를 동원해 질 낮은 공공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는 이유가 크다. 고용지표 개선도 근본적인 고용 개선이 아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복지 일자리 등 저임금 단기일자리만 끌어올려 일자리 통계만 늘렸다는 비판이다. 

 

한편 정부는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69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21.3%(21조2374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노인일자리 확대 등 공공분야 일자리 예산이 대폭 늘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