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정책에 힘을 쏟고 있음에도 지난 1년새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한 데는 인구구조 변화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 4명중 1명이 60세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 등 시간제 근로자 증가세가 더욱 확대된 여파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 8월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7000명 증가했다. 올해부터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에 따라 기준이 강화된 부분을 고려할 땐 최소 36만7000명에서 최대 51만7000명의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비정규직 증가폭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2번째로 높은 수치다. 200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뒤 전년과의 비교가 가능했던 첫 해인 2004년 비정규직이 78만5000명 급증한 이후 15년 만에 최대 폭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2017년 9만7000명, 2018년 3만6000명 증가한 데 비하면 올해는 최소 1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증가중 시간제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폭 인구구조와 정부 일자리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나뉘는데 각각 50.8%, 42.2%, 2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올해 시간제 근로자가 44만7000명이나 늘어났다. 시간제 근로자는 고령층과 여성이 집중되고 있어 정부의 노인일자리나 단기일자리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이다. 실제 60세이상 임금근로자는 2017년 11만7000명에서 올해 27만6000명까지 늘어났다. 여성 임금근로자 또한 같은기간 16만5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확대됐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도 60대이상 노인인구 증가가 두드러진다. 비정규직 노동자 748만1000명중 60세 이상은 193만8000명으로 연령대별 비중이 25.9%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4명중 1명이 60세이상 노인인 셈이다. 60세 이상 뒤로는 50대(21.0%), 20대(18.2%), 40대(18.0%) 등이었으며 성별로는 55.1%가 여성이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간제와 시간제 취업자수 증감이 60대 인구가 무척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여성이나 고령자들이 대게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수가 늘고 있어 이런 추세와 연결시키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용범(왼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별로도 노인과 여성 일자리가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전체 비정규직의 13.1%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11.6%, 건설업 11.4% 순으로 많았다. 직업별로 보면 비정규직 중 단순노무종사자가 30.8%으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5%, 서비스종사자 15.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비정규직 규모 감소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아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간에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6월기준 18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고, 이중 15만7000명을 전환 완료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