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12일 정시 확대와 수시 전형 단순화 등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이념·정치 편향 교육시 처벌 조항 마련 등도 정책 대안으로 내놨다. 이는 경제 정책 '민부론'과 외교·안보 정책 '민평론'에 이은 황교안 대표의 세 번째 정책 비전이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안 강의실에서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교육행정체제 개혁 등 3가지 비전·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교육감이나 교육부가 임의로 외고·국제고·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 계획도 내놨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육이 이념·정치편향 교육을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황 대표는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방식을 다시 전수조사로 바꾸고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교육과 관련해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나아가 수시 전형 단순화·학종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육 소외계층 선발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졸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 현장직무능력 중심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하고, 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생 2막을 위한 평생교육체계도 정비해 국가평생학습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소외 계층의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행정체계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황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로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