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한 태양광 패널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차 배터리 등 신규 전자제품 폐기물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활용(Recycle)·재사용(Reuse)·감축(Reduce) 등을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술발달로 인한 문제인 만큼 가장 좋은 해결책 역시 기술에 있다는 지적이다.
적절한 기술을 개발하면 원료로 쓰이는 희유금속을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 보호는 물론 이들 제품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 정부를 중심으로 제품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책임 인식을 강화하면서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이 수출과 산업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주최로 토론회를 열고 ‘순환경제 실현과 폐기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순환 미래기술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자료/문진국 의원실
유경근 한국해양대 교수는 “태양광 폐모듈은 현재 연간 5000톤 정도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매번 변하는 스마트폰 모델처럼 기존 제품의 새 사이클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맞아 새롭게 생산되는 물질들로 폐기물 문제를 고민해야 할 처지”라고 상기시켰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5%까지 확대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이중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상용화엔 ESS 개발이 필수다. 태양광 패널은 물론 ESS 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이로 인한 폐기물도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역시 2030년 국내 신차 판매 중 전기·수소차 비중을 33%로 목표하면서 제품 생산 기술 못지않게 폐기물 처리 기술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 기술 필요성이 대두된 가장 큰 배경은 환경이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내년 종료를 목표로 2250억원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어 2011년부터는 7년간 총 2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가 기획 중이다. 기후변화 대응 문제도 파리 협정 이후 경각심이 커졌다. 무엇보다 작년 1월 중국이 폐기물 수입금지정책을 시행하면서 폐플라스틱의 90%를 중국으로 수출하던 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비상이 걸렸다.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주최로 토론회를 열고 ‘순환경제 실현과 폐기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순환 미래기술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사진/최서윤 기자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단 환경뿐만 아니라 첨단 제품의 주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원천소재 확보를 위해서도 자원순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2025년까지 연구개발에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35조원 규모의 금융세제와 규제특례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사용되는 금속은 어떻게 확보할지 의문”이라면서 “첨단산업 핵심소재의 원천소재인 리튬, 코발트, 네오디슘 등은 대부분 일부 국가에 편중돼 모두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ICT 기반 수거·운반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해 재활용산업 경쟁력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을 통한 원천소재 확보 기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책임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 역시 산업계에 비상이다. 조영주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실장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대기업이 재활용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기업 제품을 쓰지 않는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한국이 재활용 의무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향후 수출 문제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과 각국 정부는 재활용·재사용 등 자원순환을 강조하고 있다. 앨런 조 프 유니레버 CEO는 지난 달 “현재 사용하는 연간 70만톤의 플라스틱을 각종 재생 플라스틱과 대체물질을 통해 202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정부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현재의 36%에서 2022년까지 63%까지 높이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환경부와 전자업계가 2003년부터 생산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스마트폰 출시, 신재생에너지 등 그간 신기술 제품이 늘어나면서 내년부터는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현행 27개에서 50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송효택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실장은 “현재 태양광 폐패널은 전처리를 통해 분리·파쇄하지만 기술적한계로 사실상 그냥 폐기물로 남기고 있고 폐배터리도 안정적 회수·재활용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전자폐기물 최종 처리방법과 기술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