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구조조정 속도 낸다

관계부처합동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발표
대학 통·폐합 박차..취업률 낮은 학과 정원조정 유도

입력 : 2010-05-12 오전 11:40:55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 고교 졸업자가 대학입학정원보다 20만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산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8~2018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의 경제활동인구의 특징은 ▲ 고령화 ▲ 고학력화 ▲ 여성 비율 증가 등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학력화로 전문대와 대학졸업자를 합해 연간 4만5000명 수준의 초과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전문대의 경우 연 2만8000명, 4년제대학은 1만7000명의 초과공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입학인구는 2016년까지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입학정원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2016년 이후 학령인구(전년 기준 만18세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2023년에는 고교 졸업자수가 대학입학정원보다 20만명 정도 부족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 고교졸업자수·대학입학정원 추계 
 
 
<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정책과제 보고서 >  
 
정부는 이 같은 인력수급전망을 고려해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도록 대학구조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 통폐합과 대학간 연합을 통해 초과공급되는 대졸인력을 줄이고 사립대학은 경영진단을 거쳐 단계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취업률이 낮은 학과는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제를 마련,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향후 노동시장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증가될 것으로 추산됐다.
 
55세 이상 노동인구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8.0%에서 2018년 27.2%로 30%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49.9%에서 51.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노동수요와 관련해 산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조경 서비스업(8.3%)과 사회복지서비스업(7.4%), 통신업(6.7%) 등에서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감소폭이 큰 산업으로는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9.7%), 섬유제품 제조업(-7.1%) 등이 꼽혔다.
 
직업별 취업자 전망으로는 사회복지·상담전문가(4.9%), 통신·방송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4.4%),금융·보험관련 전문가(4.2%), 의료복지 관련단순 종사자(4.1%) 등의 직업군에서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재단·재봉 및 관련기능종사자(-5.5%), 작물재배종사자(-2.3%), 낙농·사육관련 종사자(-2.2%), 판매원·상품대여원(-1.5%) 등에서는 취업자 감소율이 클 전망이다.
 
◇ '08~'18년 취업자수 증가율이 큰 주요 직업
<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정책과제 보고서 >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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