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벤처업계 숙원이던 ‘벤처투자촉진법’과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데이터3법’ 등 벤처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줄이는‘벤처투자촉진법’ 및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위한‘데이터3법’이 통과돼 벤처기업 확인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특히 기존 벤처기업 확인유형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으로 벤처기업을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우수하고 다양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된 벤처확인제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도 벤처투자촉진법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액은 약 4조3000억원으로 벤처캐피탈시장이 또 다시 역대 신기록을 경신하며 제2벤처붐 확산을 이끌어 가고 있다”며 “이번 벤처법안 통과가 제2벤처붐 확산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투자촉진법을 지렛대 삼아 벤처캐피탈이 국가 경제와 산업을 혁신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독립적인 금융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질적으로 보다 성숙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업계에서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법이 마침내 통과됐다”며 “벤처투자촉진법 통과를 기점으로 벤처투자 성과와 유니콘 기업 실적이 더욱 확대돼 경제 혁신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벤처투자촉진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호 제정 법안이자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이번 법의 주된 목적은 벤처투자의 진입장벽 완화, 투자 환경의 체계적 육성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간 산재해 있던 벤처투자 법령의 통합 및 일원화, 벤처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공포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3개 법률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뜻한다. 이들 개정안은 가명·익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나 상업적 통계에서 개인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