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 삼성전자 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일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강요 혐의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강요 혐의에 대한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라고 전제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장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 김 전 차관과 공모해 지난 2015년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압력에게 행사해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에 총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과 함께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계자가 영재센터에 총 2억원을 후원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원 제1회 동계스포츠(빙상) 영재캠프' 사업비 일부를 자신이 부담할 것처럼 속인 후 차명으로 운영 중인 누림기획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포함해 국가보조금 2억3970만원을 편취하는 등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혐의,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허위 용역 대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법인 자금 3억182만원을 유용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2016년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해 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2년개월을, 김 전 차관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장씨의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