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나경원 의원 11차 고발…선거법 위반 혐의 제기

오는 9일 경찰청에 고발장 제출…"문자로 허위사실 유포"

입력 : 2020-03-03 오후 2:19:1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시민단체가 지역구 구민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면서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을 추가로 고발한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오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 방문해 나경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가 나 의원을 고발한 것은 총 11차례에 이른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나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동작구 주민에게 '오늘 모 약국에 입고되는 마스크 수량은 겨우 100장. 마스크 구입을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마치 전시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마스크, 방호복 등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중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만달러, 우리 돈으로 60억원 규모에 이릅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 먼저입니까? 대통령 눈에는 마스크를 구하기 위한 '절박한 대기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란 문자를 보냈다.
 
또 '덧붙여 이번 동작을 총선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낙선'이 최대 목표라도 되는듯 '자객공천'을 공언하더니, 민주당-좌파언론-좌파시민단체가 한 몸이 되어 주도면밀한 네거티브를 지속했습니다', '이미 허위사실로 밝혀진 사안들로 무려 10차례나 저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 되었습니다'란 내용도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난 1월16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2019년 정기국회에서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관련 예산을 깎으려고 주도했던 정당이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이고, 미래통합당이 방역·검역 관련 예산을 깎는 것도 주도했다"며 "당시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신천지 교회의 문제나, 미래통합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메르스 문제 대응을 진짜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도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몸'이란 표현은 마치 민주당과 언론사들, 고발 시민사회단체들이 내통하면서 한 편이 돼 나경원 의원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허위의 주장으로, 이는 독립적 언론사들과 자주적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고 음해이자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유포 행위"라며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면 될 일을, 그런 대응은 전혀 못 하면서도 '좌파' 언론, '좌파' 시민단체라고 색깔론으로 일관하는 것도 매우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허위 사실로 밝혀졌는데, 시민단체가 10번이나 고발했다는 것도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그동안 나경원 의원에 의해 제기된 형사재판, 행정소송 등 판결문들과 성신여대 감사보고서와 성신여대 전 총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감사 결과 등만 봐도 나 의원의 비리가 모두 허위란 나 의원의 주장이야말로 모두 허위이고 명백한 거짓이란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11차 고발은 그동안 검찰의 직무유기에 항의하고, 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경찰에 제기할 예정"이라며 "경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나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16일 딸, 아들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입시·성적 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와 특혜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 나 의원 일가 소유의 홍신학원과 홍신유치원의 사학 비리에 관한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올해 1월22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달 25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5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안진걸(오른쪽)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자녀 입시컨설팅 의혹'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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