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정부가 나랏돈 여유분을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약 4조원 가량의 금액이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고금 관리체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재정부는 나랏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비상자금만 남겨두고 여윳돈은 금융시장에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있던 여유 잔고(약 5조원)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일일 목표잔고를 설정하고 남은 금액을 금융기관에 위탁해 운용할 계획이다.
백용천 기획재정부 국고과 과장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일 목표잔고는 1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일목표잔고가 1조원으로 확정될 경우 매일 약 4조원 가량의 자금이 금융사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백 과장은"운용 규모가 4조원이 될 수도 있고 차입을 4조원 덜 할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1000억원 정도의 이자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또 각 정부부처가 자금을 신청만 하고 집행하지 않는 경우 줄이기 위해 '자금 배정·지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의 과도한 자금배정 요구로 연간 3조~4조원 규모의 미집행 자금이 발생함에 따라 경비를 인건비, 기본경비, 보조금 등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출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또 500억원 이상의 자금집행시에는 재정부에 사전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현재 통합계정에서 제외된 6개 특별회계 중 3개를 신규 편입해 국고금 관리의 통합성을 높였다.
새롭게 통합되는 계정은 조달과 우편사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4천억~6천억원 규모인 계좌 잔고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통합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특별회계 계좌 자금이 통합계좌로 포함되는 셈이다.
백 과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고금 관리체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 "국고금 관리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첫째 목표"라며 "동시에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