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온라인 판로·스마트 상점 등 새로운 유통 인프라 지원이 핵심 전략이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새로운 사회재난으로 반복될 가능성을 대비해 방역 치료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구소, 첨단장비, 인력을 확충하고 수급 대란을 겪은 마스크 등 보건 비축물자를 확대한다. 예방 백신과 사후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 확충을 위해 바이오 헬스, 미래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육성키로 했다.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주력 신산업은 ‘D·N·A(데이터·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반 기술과 접목한다. 혁신기술 창업을 촉진해 유니콘 기업 등을 육성할 수 있도록 R&D·사업화·자금 등은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일용직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안전망을 높이기로 했다. 청년·40대·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내년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재정지출 증가세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올해 경제 성장에 있어 하방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내년 세수 확보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라며 "중장기 재정건전성 기반 확보를 위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재정혁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혁신에 따라 각 부처는 인건비·법정경비 등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와 국정과제 투입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한 후 예산을 요구토록 했다. 부처 자발적으로 구조조정한 내용에 대한 이행실적에 따라 기본경비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도 부여한다.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가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세수 여건을 고려해 관행적 보조금은 민간 보조사업의 존속 필요성, 보조율, 적정예산 등 지원 필요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사업폐지, 통폐합, 존속기간 상한 설정 등도 검토 대상이다. 절감 재원은 신규·정책사업 투자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