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9일 바젤Ⅲ 최종안을 바젤위원회 권고 시점인 2022년 1월1일보다 앞당겨 올 2분기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Ⅲ 최종안을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한 바 있다.

 

바젤 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종안을 시행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 시스템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6월 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부터 조기 도입한다. 바젤Ⅲ 최종안 중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및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서 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국내 은행규제를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은행권의 BIS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은행권의 해외자금 조달 및 해외진출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