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공공 배달 앱은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 15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14번으로 당선된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논란이 된 배달 수수료와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최 당선인은 지난 2014년 소공연 초대 회장으로 당선된 후 2018년 연임에 성공하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정책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정부 주요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나타내며 ‘할 말은 하는’ 인물로 평가 받는다.

 

최근 소상공인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배달 앱 수수료에 대해서도 최 당선인은 거침 없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와 중앙 정부에서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공공 배달 앱 개발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최 당선인은 “민간 영역이 스스로 발전해야 산업 생태계가 발달하고 좋아지는데,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직접 개입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더라도 나중에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 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기존에 있는 법을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최 당선인의 주장이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이미 여러 상생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이나 관련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최 당선인은 본인의 1호 발의 법안으로 소상공인복지법(가칭)을 예고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의 하위 법령으로, 최근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들을 단순히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 정부의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취지다.

 

최 당선인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출 대상으로만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더 이상 대출 대상으로만 여겨질 것이 아니라, 재난과 관련된 사항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소득이나 근로 시간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며 “공제나 소상공인복지법을 만들어 재기할 수 있게끔 돕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당선인의 이러한 바람과 달리 21대 국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80석을 차지한 반면, 최 당선인의 소속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경우 103석에 그쳤기 때문이다.

 

최 당선인은 “소상공인 문제는 소속 정당을 떠나 비슷한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특정당 소속이지만 소상공인 현안만큼은 여당과 야당을 잘 설득해 합리적 주장을 결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