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연평균 25만호+α 공급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연평균 25만호+α 공급

3기 신도시·서울 도심 7만호 공급 계획 박차

입력 : 2020-05-20 오후 5:09:4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 한해도 실수요자에 맞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나아가 집값 폭등이란 악몽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수도권 연평균 25만호 이상 공급이란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화의 핵심인 주택공급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과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 손질을 연내 마무리 짓는다.

또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를 비롯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3차례에 걸쳐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과 서울 7만호 추가 공급 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이를 통해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만 연평균 2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현재 남양주·하남·인천·고양 등 4곳을 포함 총 19곳(21만호)에 대한 지구 지정을 마친 상태다. 부천대장과 수원당수2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공공임대 재고율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7.1%(148만호)로 이를 오는 2022년에는 9%(200만호), 2025년엔 10%(240만호)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당장 올해에만 공공임대·공공지원 18만1000호(청년 4만3000호, 신혼부부 5만2000호, 고령자 1만호, 일반 7만6000호)와 공공분양 2.9만호 등 총 21만호를 공급한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맞춤형 청년주택 4만3000호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 5만2000호, 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승인 3만호 및 입주자모집 1만호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임대 공급과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확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