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8일 '재정 건전성 회복과 출구전략' 보고서를 통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긴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2008년 11조 9000억원 흑자에서 작년 17조6000억원 적자로 변환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09조원에서 359조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407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소는 "녹색성장, 고용창출 사업등으로 앞으로도 재량지출을 줄이기 어렵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재정소요가 증대되면서 국가채무관리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재정확대정책의 당초 목표인 경기회복을 달성한 점을 지적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5%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재정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장이 당분간 출구전략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을 경우 출구전략은 경기를 위축시키고, 예측하고 있는 경우라도 긴축정책이 단기간에 그칠것이라 믿으면 투자와 소비를 미루면서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주체들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예상해 움직이기 때문에 출구 전략에 대한 신호와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 준다면 시장의 수요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동원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출구전략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출구전략의 내용과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경기 위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