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내수위주의 서비스업을 주력 수출상품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총 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정책자금 대출과 수출보험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585억달러에 그쳤던 서비스 산업 수출을 대폭 끌어올리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
◇ 수출지원 체계, 서비스업 친화적
재정부는 우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현재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친화적 체계로 정비하고 경쟁력을 유통, 금융, 통신, 건설, 해운 등 5대 중점분야의 해외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코트라를 통한 지원체계도 대폭 강화해 종합적인 서비스업 진출 컨설팅에 나서는 한편 해외무역관을 통한 거래파트너 물색과 지사화 사업 확대에 박차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별·국가별 전략지도와 분야별 상세 가이드 북을 마련해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서비스기업의 정보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정책자금 지원 3조원 확대
수출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규모와 수출보험의 적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재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수출입은행의 정책자금 대출규모를 지난해(1120억원)의 3배가량 늘어난 3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수출보험과 서비스종합보험에 각각 1200억원과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영화·드라마·게임 등에만 적용되던 수출보험공사의 문화수출보험 지원은 출판·컴퓨터그래픽(CG) 분야로까지 확대 적용되고 해외 콘텐츠기업과의 공동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완성 보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해 의료·관광·콘텐츠 등 해외진출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12년까지 1200억원의 R&D투자에 나서는 한편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던 지식서비스 전용 R&D 지원은 해외진출 유망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 헤외 취업확대, 국가간 자격 상호 인정 추진
해외 취업확대를 위해 국내 기술자격의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미국과 아랍에미레이트(UAE), 카타르 등 7개 국가에 대한 해외취업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재정부는 "서비스업 활성화로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과 서비스 수지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진출 기반인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내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이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노력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는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0부터 2004년까지 해마다 8.2%씩 늘어나던 서비스 수출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6.5%로 두 배 이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서비스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9%로 상품수출(2.7%) 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에 그쳤다.
◇ 서비스 수출 동향
<자료 = 한국은행>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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