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글로벌 경쟁당국들이 모여 코로나 위기 상황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유형 및 조사방법, 기업결합 심사 등에 대한 집중 논의에 나선다. 또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킬러 합병’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김형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우선 주요 경쟁법 주제인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유형 및 조사방법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한다. 구조조정 등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도 포함돼 있다.

 

‘카르텔·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주제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형사처벌 제도와 함께 리니언시·내부고발·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지난달 정기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 화상회의에서는 코로나 위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 시장과 관련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건(회생 불가 회사 항변)’ 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박종배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회의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련 의제(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를 포함하고 회의 방식도 화상회의로 진행한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 제공 활동을 계속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