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질병관리청에 독자 권한 부여···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으로"

"이번주 내 정부 조직법 개편안 국회 제출…6월 처리"

입력 : 2020-06-15 오전 9:21:59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은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 방안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은 독립해서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을 두기로 했다"며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 관리 기관으로 예산 집행,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본 소속 기관으로 존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해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상용화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본이 주관해 대응하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름만 '질병관리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독립 권한을 갖고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며 "조직 개편과 기능 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보건 의료계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보건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수행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보건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강화해 복지부·질본·국립보건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간 상호 인적 교류 협업을 지원하고 상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신설 등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 마련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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