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위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최근 손씨의 구속 기간을 이달 27일부터 2개월 연장했다. 법원이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다음 달까지 손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6일 손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6일 추가 심문을 한 뒤 결정키로 했다.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손씨가 다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송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고검은 4월27일 오후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해 손씨 신병을 확보했고,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이달 말이 마감시한이다.
결국 마감시한을 넘기게 된 것인데, 법원은 개인 신병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에서 연장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인신 구속이 가능하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수천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지난 4월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 왔고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