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재활·돌봄로봇의 의료·복지시스템 편입 논의가 본격화했다. 관련 서비스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사업이 추진되며, 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에도 돌입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서울시 종로구 신라스테이 광화문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2일 개최한 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해커톤 결과, 재활·돌봄로봇을 국내 시스템에 편입하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혁신 사업모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내 비대면 진료 활성화의 경우 주요 이해관계자의 불참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비대면 서비스인 재활·돌봄로봇 이용의 보편화를 위해 유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환자 재활 목적의 재활로봇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 장애인·노인의 일상을 보조하는 돌봄로봇 역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산업부와 복지부는 재활로봇의 적정 보험수가 산정, 돌봄로봇의 품목 분류를 위한 절차 마련·품질 관리 수행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민호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로봇 보급에는 데이터가 쌓여야 하는데, 구체적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실증사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며 "기업체 참여 역시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 서비스 출시를 위한 논의도 힘을 얻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6차 해커톤에서도 '빈집을 활용한 비거주 숙박업'에 대해 토론했지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해커톤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혁신적인 사업모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농어촌 빈집 활용한 여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검토에 나선다. 4차위 '농어촌 빈집 활용 의제 분과'는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와 충돌을 방지할 방법을 모색한다. 농림부, 기획재정부 등은 한국농어촌민박협회가 참여한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에서 심층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상생기구가 법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등 분야에서 구체적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차 해커톤의 또다른 주제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불참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해커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의 전분야 도입 △초진 대면 진료 후 단순 설명 시 도입 △검진결과 사후 관리 △1차 의료기관에 한해 대면진료 초진 후 비대면진료 도입 등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분야를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 복지부 등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논의할 계획이다. 송시영 연세대 의대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 시민단체, 의협과 함께 의견 수렴할 2차 해커톤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