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 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외전>의 최기철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사실상 윤 총장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면서, 검찰이 역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 검사장들이 지난 3일 간담회에서 윤 총장의 거취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뜻을 모았지만 윤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크게 오르면서 '윤석열 대망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와 검찰간의 '검언유착' 의혹부터 '윤석열 대망론'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믿고 보는 법조비평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검찰개혁위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질문]

 

-우선, 사태가 어쩌다가 이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위원으로서 오늘과 같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이 사건의 근본이 되는 문제여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법리적 견해차이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입니까?

 

-어제 '검언유착' 핵심 피의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털어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갈등 국면은 이제 한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추 장관 수사지휘 사항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주시겠습니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야 그렇다 치고, 수사지휘 2항.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휘를 주고 보고만 받아라. 이 조항이 논란이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대검에서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 중인데, 수사지휘 2항에 대한 대책이 쟁점이겠지요. 윤 총장, 그리고 검찰로서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윤 총장이 종국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계속 한다면, 감찰은 감찰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문제죠. 심의위는 합의 결과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사팀에 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총장에게 하는 것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심의위 소집도 무력화 되는 것 아닙니까? 

 

-윤 총장이 이번에 자신의 거취까지 고민해야 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권에서는 계속 노골적으로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여권 수뇌부,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십니까? 

 

-윤 총장이 사퇴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아닐 것으로 전망하신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은 원치 않는다고 누차 말했지만, 최근 여론 조사에서 윤 총장 대선후보 지지율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3위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의 정치적 몸집을 키워줬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 총장이 사퇴하고 나간다면, 결국 정치권으로 갈까요? 

 

-이런 것을 여권 지도부나 문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윤 총장이 사퇴하고 나간다면, 앞으로 검찰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이대로 수습이 될까요? 

 

-결국 윤 총장이 어떤 결정을 하든, 추 장관과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대검 일부 간부들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의원들, 추미애 법무부장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까지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 때리기' 양상입니다. 이것이 검찰개혁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