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개발이익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8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8세 이상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공공기여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서울시민 64.3%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사는 주민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사용 의견(47.4%)과 해당 지치구 내에서 사용해야한다(47.4%)는 의견이 동일한 비율로 팽팽하게 나왔다.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2.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2.3%에 불과했다. 개발이익 광역화를 위한 현행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남3구 주민들도 54.8%가 동의했다. 강남3구 주민 중 현행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40.6%에 불과했다.

 

공공기여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 37.3%, 도심혼잡 해소 등 교통인프라 개선 29.6%,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노후시설 개선 28.9% 등에 대한 선호가 고르게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지지는 강남·강북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강남3구의 개발이익을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전향적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공기여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상업지구로의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대가로 그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현행법상 공공기여금은 개발되는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SNS에 2021년까지 서울시에서 발생예정인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 중 81%에 해당하는 2조4000억원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서 발생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제안한 바 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