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 ‘부동산 대응반’의 내사가 전시성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 현황’에 따르면, 대응반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가운데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는 55건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시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정책 수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의 ‘2020년 7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 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 정책 수행 평가 지지도 순위는 행정부처 가운데 17위로 나타났습니다. 4월에 6위까지 올랐던 국토부 지지도 순위는 5월 9위, 6월 14위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처분 권고를 받았던 다주택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동반 사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론은 악화하는 양상입니다. 지역별 국토부 수행평가 점수를 보면 경남·부산·울산이 32.3점으로 가장 낮았고, 호남지역이 51.1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은 36.3점으로 평균인 36.8점과 비교해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6월22일과 7월22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과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을 병행해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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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