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키로 하자 부동산투기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론이 재조명받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에도 "부동산 불로소득은 다른 이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며 도내 고위 공직자에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을 뺀 나머지는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인 5일 당 윤리감찰단에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다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 잡기가 신통치 않은 가운데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허탈과 분노, 정책 불신이 더욱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7월 경실련이 후보 등록과 당선 기준으로 21대 국회의원의 신고 재산을 분석한 결과, 300명 가운데 88명(29.3%)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의원도 17명(5.6%)였다.
7월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매각 권고 △경기도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민주당은 총선 전 출마자들에게 다주택 보유했을 경우 미리 처분하라고 권고를 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홍걸 의원만 하더라도 다주택 보유와 재산누락 의혹을 빚은 끝에 제명됐다. 국민의힘도 이해충돌 논란으로 탈당한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서 소속 의원 103명 중 41명(39.8%)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 다주택 논란이 제기되자 상대적으로 이 지사가 주목받게 됐다. 이 지사는 대선주자 중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에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 이 지사는 7월에도 △고위공직자 1주택 외 매각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내놨다.
당시 이 지사는 "국내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46조원"라며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이라고 밝혔다. 또 "망국적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모든 걸 하겠다"라면서 "공직자가 1주택 외 나머지를 처분하는 건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공직자는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일 기본주택 토론회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