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동학개미'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과 재정준칙 도입 논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태양광과 배춧값 폭등 우려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과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 먼저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추진할 뜻을 지속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증세 목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니라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대응과정에서 개인투자자, 동학개미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잘 안다"며 "하지만 이 사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과세형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2021년 4월부터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안이 내년 4월 시행되면 투자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의 주식 보유액 총 합계가 3억원을 넘을 경우 대주주로 규정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여당에서도 대주주 요건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시중 경제사정이나 유동성 등 최근 증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 환경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들의 지적에 따라 세대합산 방식이 아닌 인별합산 방식 변경안은 열어뒀다. 홍 부총리는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되면 대주주 여부 판단은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개인이 보유한 종목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재정준칙 도입도 화두로 올랐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야당은 허술한 산식으로 만든 '맹탕 준칙'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 속도와 비교해 완만하지가 않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고 있기에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4년 정도 준비해나가겠다는 의미로 재정준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6월부터 3개월간 치열하게 고민했다"면서 "여야 의원들과 일일이 협의 못 한 한계가 있었지만, 나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준칙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과잉 위치정보 수집으로 2만4000여명의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100배에 가까운 230만건 이상의 정보가 수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염 의심자에 대해 선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정보를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 행태로,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개인정보 침해 측면에서의 일부 문제점은 인정되지만, 감염병 방지를 통한 국민의 건강을 우선 순위에 둔 것”이라며 "앞으로는 최대한 유의해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예술인 병역특례 제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적용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구윤철 실장은 "현 시점과 지난해 상황에 어떤 변동들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감을 시작했다. 이날 농해수위의 국감 화두는 태양광과 배춧값 폭등이었다. 야당은 최근 몇 년간 농촌 태양광 보급률이 99.8%에 이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태양광은 영농형 태양광과 농촌 태양광으로 나뉘는데 농촌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다시 농지로 회귀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는 현재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비진흥구역 염해 간척지 등에 도입하고 있다"며 "태양광을 설치하는 농민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최적의 대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배춧값 폭등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여야는 배춧값 폭등으로 영세 김치공장들이 폐업을 하는 등 정부의 수급조절 무능력을 비판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중 농축수산물은 전년보다 13.5% 상승했는데 이는 2011년 3월 14.6% 상승한 이후 9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특히 채소류 가격이 19% 뛰었다. 2016년 10월(36.3%) 이후 3년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으로 34.7%가 올랐다. 품목 중에서는 김장의 주 재료인 무값이 89.8% 급등했다. 배추는 67.3% 올랐다.

 

김현수 장관은 "수매 지시 공문이 촉박하게 내려간 점 등 일부 오류가 있었으며, 제대로 검수가 되지 않고 썩은 배추가 나갔던 부분이 있었다"며 "긴 장마로 인한 이상기후로 양해를 바라며 썩은 배추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