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방법에 대해선 회계상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으로 갚는 것이다. 둘째는 형식적으로는 당비 수입 등 보조금 외 수입에서 지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첫째 방법을 사용하면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으니, 둘째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둘째 방법을 쓰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어차피 국민의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들은 당비로만 운영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만약 보조금 외 수입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는 형식을 택한다면, 그만큼 다른 경비(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조직활동비 등)를 보조금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국민 부담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도 2017년 당사를 마련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대출 원리금을 갚고 있다. 민주당은 보조금 외 수입에서 매월 1억1000만원 이상을 갚아나가고 있다. 그러고도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11억원의 차입금이 남아 있다. 앞으로도 형식적으로는 보조금 외 수입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겠지만, 결국 그만큼 다른 경비를 보조금에서 더 지출하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당의 당사를 당원들이 낸 당비로 마련한 것이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정당은 자발적 결사체이므로 결사체의 구성원들이 낸 돈으로 자산을 마련하는 건 문제가 아니어서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금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정당이 대출을 받아 당사를 마련하는 건 다른 문제다. 게다가 한국의 정당은 정당다운 역할도 못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거액의 대출에 대한 원리금까지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담시키는 건 곱게 볼 수 없다. 정책 개발에 돈을 제대로 써도 모자랄 판에 부동산 사는 데 국고보조금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아울러 국민의힘의 경우엔 현재 보유하고 있는 9개 시·도당 당사 등의 재산도 그 형성과정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2016년 12월 "새누리당 재산은 과거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재벌들을 등쳐서 형성한 재산"이라며 "이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실제로 추적을 해보면 새누리당의 재산은 박정희 정권시절에 형성된 옛 공화당 자산을 1980년에 민주정의당이 물려받았고, 이후 전두환 정권시절엔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산을 불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김 전 대표의 말대로 국민의힘 시·도당 당사는 국가에 헌납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무려 400억원대의 중앙당사를 마련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부정하게 형성된 재산을 토대로 다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면 허술한 정치자금 제도도 문제다.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사실상 용도에 제한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금도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나뉘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느 달의 인건비는 경상보조금에서 지출하고, 다른 달의 인건비는 선거보조금에서 지출하는 식이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이 사용되는데, 제대로 된 감시와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도 법 규정의 미비만 탓하면서 손을 놓고 있다.

자기 힘으로 운영도 못 하는 거대 정당이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다. 따라서 정치자금 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정치자금은 말 그대로 '공적인 자금'이다. 당비나 후원금도 세제 혜택을 받은 돈이므로 공적 자금이다. 이런 공적 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허투루 쓰이지 못하게 하는 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