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1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7월 한국방송공사(KBS)의 '검언유착' 오보를 집중 질타하며 KBS 공공·공익성에 의문을 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KBS 개혁안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질의를 통해 "KBS가 거듭나려면 정치가 아닌 방송을 해야 한다. 이념과 진영을 버려야 한다"며 "(검언유착 보도와 관련) 첫 취재보고가 오전 10시에 들어간 후 6차례 수정이 되는 등 오보를 피할 시간이 10시간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확인도 안 하면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KBS 내부 시스템을 공개하며 회사가 의도성을 갖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KBS1TV는 지난 7월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으나 다음날 오보임이 밝혀졌다. 해당 보도는 이달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고, KBS는 내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오보 사실을 인정했지만 어떠한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양 사장은 "결과적으로 업무상 과실이었지만 행위 자체는 정상적 업무 수행"이라며 "데스킹 과정의 실수"라고 밝혔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보에 따라 책임자가 사퇴한 해외 사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검언유착 오보는 일어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KBS 수신료 인상을 비롯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인건비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액 연봉자 등 인력 구조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같은당 윤영찬 의원은 정치 세력에 연동하는 현행 KBS 지배구조를 시민 참여형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양 사장이 주장한 KBS 수익의 수신료 비중 70% 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사장은 이날 "KBS 수신료 현실화에 관심을 부탁한다"며 "KBS 수익 중 수신료 비중은 46% 전후에 머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교육방송(EBS)가 자회사인 EBS미디어로부터 '펭수'를 비롯한 인기 캐릭터의 라이선스 사업을 회수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EBS가 지난해 11월 EBS미디어의 라이선스 사업을 본사로 이관하는 대신 사옥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사업을 제안한 사실을 밝히며 갑질 행위에 대한 EBS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명중 EBS 사장은 국감에서 "모회사의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EBS미디어는 8년간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던 상황"이라며 "캐릭터 사업은 법률 전문성 등이 필요했다. (EBS의 캐릭터 사업) 매출 100여억원도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지 이관 당시에는 없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2~23일 종합감사에 구글, 넷플릭스 실무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합의했다. 앞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과방위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와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각각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와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내 포털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려 확정하지 못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