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수사정보정책관을 압수수색한 감찰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휘체계를 무시한 위법적 압수수색이라는 진정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사 지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전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내렸다.

 

대검은 2일 "최근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대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정책관실은 인권감독담당관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정은 조사 관련자들인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들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차장에 대한 보고와 결재 없이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 징계청구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다"면서 "검찰총장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와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엄부나 위법·부당한 업무수행 등 비위여부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는 부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8월 직제개편과 함께 해체한 인권부의 후신격이다. 감찰부와 같이 강제수사권은 없다. 그러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윤석열 감찰 및 징계청구'와 관련해, 앞서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세련은 지난달 30일 추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