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주최로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부여한 중소기업 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수는 30.2%, 지원 사업 예산은 57.7% 증가했다. 하지만 각 부처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유사·중복 사업이 많아 중소기업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중기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설치돼 있지만, 관련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는 등 그 권한이 제한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기술·개발 예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노 단장은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고 현행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실무 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심의·조정 사항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 자금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총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정책 금융 지원 기관 사이에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고 절차가 중복되는 등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중소기업 정책 금융이 제대로 집행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