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재허가를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등을 관련 법령(방송법, 전파법)에 따라 종합 검토했다. 방송사업 분야 심사는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711.09점을 기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또한 방송기술 분야와 관련해 주파수 혼·간섭 여부와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전파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 분야와 방송기술 분야의 심사결과를 종합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사전동의를 받아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했다.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 상생방안 등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을 부과하고,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건을 추가 부과했다.

 

먼저 경영투명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규정 등 비재무적 회사 상황 운영을 공개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게 했다. 또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확대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위성방송 특성을 고려해 '난시청 해소' 등 사회공헌 확대와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KT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조건이 준수되도록 매년 정기 이행검검을 하고, 위성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을 다하게 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