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설비투자 감소에 팔 걷어붙인 과기부…"상용화 3년차 5G 조기구축 지장 없다"

통신사, 2020~2022년 유·무선 25조 투자…내년 5G 음영지역 해소
지난해 코로나 영향에 설비투자 감소…정부 세액공제 확대 등 투자 유도

입력 : 2021-02-09 오후 4:51:2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난해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 조기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상용화 3년 차에도 이통사들이 올해 설비투자액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9일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브리핑에서 "통신 3사는 2022년까지 진행할 25조원 투자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과거 3G나 롱텀에볼루션(LTE)의 경우를 보면 (상용화) 3년 차부터 투자가 꺾이는데 (이번 5G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기에 5G 조기 구축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통신 3사 CEO와 영상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2020~2022년 총 25조원 규모의 유·무선 투자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2020년 서울·6대 광역시 및 2000여개 다중이용시설 △2021년 85개시 주요 행정동 및 4000여개 다중이용시설·역사(지하철·KTX·SRT) △2022년 85개시 행정동 주요 읍면 중심부 및 음영지역 해소 등 5G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세웠다. 이와 동시에 28㎓ 대역 5G망 확충과 5G 단독모드(SA) 전환도 병행한다.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의 2020년 설비투자액이 감소해 5G 투자 지연 우려가 나왔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KT의 지난해 설비투자액은 2조8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줄었다. SK텔레콤(2조2053억)과 LG유플러스(2조3805억)의 설비투자액 역시 전년 대비 각각 24.3%와 8.7% 감소했다. 이통사들은 설비투자 감소 이유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빌딩 구축이 어려웠던 점과 2019년 5G 상용화 초기 네트워크 집중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들었다.
 
통신사 연도별 5G 네트워크 구축계획.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5G 전국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한다. 5G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기존 2%에서 3%로 확대했다. 또한 통신 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강화해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허 실장은 "정부는 투자세액 공제나 품질평가 등을 통해 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국민이 5G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및 융합서비스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인 '데이터댐'에 축적한 데이터와 각사 데이터의 결합·연계 확대를 제안했다. 통신사는 5G 융합서비스 선도모델을 발굴하는 동시에 글로벌 진출을 모색할 계획 등을 발표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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