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놓고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으로 하여금 세부정보부터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공개한 뒤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환경단체에선 이같은 조치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모으며 구체적 데이터 입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통해 언제, 얼마만큼의 국내 영향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원전오염수에 대한 국제적으로 검증된 자료의 시급한 입수가 관건"이라는 참석자 건의에 대한 답변이다.

 

같은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지난 19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질의서를 발송해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분 계획에 대한 심사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등을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질의서에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지속적인 성능 검증, 오염수 처리·배출 과정의 모니터링 및 3자 검증 계획 등에 대한 정보 공유 요구도 포함됐다.

 

 

일본 측이 정보공개 없이 '안전하다'는 주장만 이어가는 가운데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힘을 얻고 있다. 서경석 한국원자력연구원 환경재해평가연구부 책임연구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방류 전 오염수 현황 파악 및 미가공 데이터(raw data)의 상세한 공개 등 오염수의 교차 분석이 필요하다"며 "오염수에 의한 국내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시·공간적 연속성을 갖는 현장 관측이 필요하고 이러한 자료가 축적되면 2년 후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방류할 경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대책수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했다.

 

김성일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평가실 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중 70% 이상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일본은 이를) 재처리해서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차 정화되고 나서 방출하기 전의 최종 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기준농도 이내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기정통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세 분야를 연계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은 간담회에서 "예측, 분석, 인체영향평가 등을 연계해 컨소시엄 형태로 전체 연구를 진행하고, 상호 연구정보를 공유하는 연구개발과제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대처 방안과 관련, 일본의 방류 조치를 막을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마리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전문가를 파견한다면 정확한 조사범위와 계획 등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면서도 "전문가 파견과 조사가 오염수 방출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장 캠페이너는 국제법적 대응 차원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신청할 것을 제안했다. 장 캠페이너는 "잠정조치를 하면 정부가 요구하는 투명한 정보 공개, 전문가 파견 협의 등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수일 내에도 잠정조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