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시기 고용 양극화 뚜렷…"고용유지 지원금 확대해야"

'코로나 1년' 성장률 3.7%↓·고용 46만명 감소
업종별 양극화 심화…서비스업 등 피해 여전
"피해업종 경제적 보상으로 충격 완화해야"

입력 : 2021-05-0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수출 등 각종 경기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소비·서비스·고용 등의 부진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46만명의 고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시기를 맞아 감염병 억제 조치에 따른 손실 부분 보상과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 고용 확대 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의 한국경제: 경제적 영향의 중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7% 감소했다. 특히 연간 고용은 46만명 감소했고, 민간소비 성장률도 7.41%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과거 주요 위기와 비교할 때 코로나19 위기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다음으로 큰 경기침체에 해당한다. GDP 성장률 하락폭은 -3.9%였던 2009년 세계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GDP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에 저점을 보인 후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코로나19의 지속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한 모습이다. 지난해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보다 -2.7%, 3분기 -1.1%, 4분기 -1.2%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산업별 경기에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과 수출은 지난해 2분기 이후 빠르게 반등하는 등 위기 이전 성장 추세를 회복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전년보다 각각 -6.6%, -13.0%를 기록하는 등 침체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민간소비와 서비스 생산, 고용 등은 위기 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소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4.0%에서 4분기 -6.5%, 서비스 생산은 지난해 2분기 -1.5%에서 4분기 -1.8%, 고용은 지난해 2분기 -1.49%에서 4분기 -1.61%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예술·스포츠, 숙박·음식, 운수 등 대면형 서비스 업종은 전례 없는 수준의 큰 타격을 받은 반면, 일부 특수 업종만 호황을 맞는 양극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가장 피해가 큰 예술·스포츠업은 성장률 하락 폭이 30%에 달한다. 숙박·음식업과 운수업도 하락폭이 각각 19%, 18%로 매우 컸다.
 
이에 반해 바이오(의약품), 반도체, 온라인 유통업 등은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등 성장률이 오히려 상승했다. 지난해 인터넷 쇼핑 성장률은 31%, 반도체는 23%였다.
 
제조업 내에서는 석유정제의 생산(-10.2%)과 운송장비 생산(-8.6%)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전체로는 3.4% 하락했다.
 
수출은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 각각 -36.3%, -13.9%, -11.8%로 크게 감소한 반면, 컴퓨터와 의약품은 지난해 각각 57%, 42% 증가했다.
 
산업연구원 측은 "수출 등 일부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서비스·고용 등의 부진이 심화되는 점에서 정부가 충격의 규모에 상응하는 충분한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감염병 억제 조치에 따른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야한다고 봤다. 고용유지 지원금과 더불어 호황업종의 고용 확대 정책의 병행도 요구됐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역과 경제정책 간의 유기적 관계 설정"이라며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되, 방역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정책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대응과 관련된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적응 유연성(resilience)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9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의 한국경제: 경제적 영향의 중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3.7% 하락했다. 사진은 주요 위기별 경제적 충격 규모 비교. 자료/산업연구원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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