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김현종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과 관련해 "미라클 코리아의 초석이 될 것이다.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특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특보는 "지난해 7월 저는 미국과 오랜 협상 끝에 미사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라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많은 제약 하에 묶여 있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그 남은 '제도적 장벽'마저 제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특보는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로 국방 분야에서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군사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 필요에 따라 쏘아 올릴 수 있다. 이른바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깜빡이지 않는 눈'(unblinking eye)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했다.

 

김 특보는 "이번 전기로 우리나라도 우리 기술의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날이 올 것"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는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했다.

 

김 특보는 "20세기 자동차, 조선, 반도체 산업이 경제를 일으키고 운명을 개척했듯 우주발사체 산업은 21세기 우리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며, 마침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42년 만에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져 독자적으로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