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만난 김기현 "인식을 같이 한 게 없다"

문 대통령 만난 김기현 "인식을 같이 한 게 없다"

백신스와프 체결 중요성 지적…손실보상·부동산도 비판

입력 : 2021-05-26 오후 3:08:01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청와대 초청으로 열린 5당 대표 간담회에서 백신 정책, 손실보상제, 부동산, 가상화폐, 북한 정책, 탈원전, 선거관리를 비판했다. 그는 "인식을 같이 한 게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김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언제 마스크를 벗냐'고 묻고 있다"며 "명확한 백신 로드맵을 달라고 제시했지만 문 대통령은 '믿어달라'고만 하셔서 국민들의 현실적 고민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오늘 백신 확보와 백신 선택권, 마스크를 언제 완전히 벗을 수 있는지에 과한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백신을 접종한 상당수 접종자들이 고통을 겪거나 일하기 어려운 후유증이 있어 유급휴가 도입도 제안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은 물량도 문제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하도록 백신스와프를 체결해야 하며, 여야정이 대한민국을 백신허브로 만들도록 백신허브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며 "또 백신 접종 부작용이 생길 경우 입증책임을 접종받은 사람이 아닌 정부가 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답은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고려해 소급적용한 손실보상제에 대해선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뉴스뿐인데 손실보상은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그는 "집을 가져도 고통, 못 가진 것도 고통, 팔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라며 "애꿎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불러온 재앙으로 과도한 국민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 대통령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에 대해선 "일자리 절벽에 절망하여, 영끌하고, 빚투하던 젊은이들이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지 오래됐다"며 "정부 당국은 나 몰라라 눈감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데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없이 세금만 매기는 게 아니라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인권 개선 조치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한미 공동선언에서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선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구체적 행동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대북전단처벌법을 폐지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말 성과에만 쫓겨 북한과의 원칙없는 대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지양하고, 국익을 위한 동맹우선의 원칙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말씀드렸다"고설명했다.

그는 정상회담 성과인 한미 공동 원전 진출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 탈원전하면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며 "탈원전으로 국가적 손실이 1000조원에 육박한다는 자료도 있는데 탈원전 정책 중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조치도 추가로 요청했다. 그는 "대선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이 모두 여당의 현역 국회의원"이라며 "선관위의 조해주 상임위원은 대통령의 선거캠프 출신으로 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해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선관위 상임위원을 중립적 인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한 게 있냐'는 질문에 "인식을 같이 한 게 없다"며 "질문도 하고 요구했지만 부동산, 주택 문제 등에 대해서 특별한 답이 없었으며, 백신에 대해선 시각차가 큰,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계셨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