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첫 선고가 이번주 열린다.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의 선고와 결심공판, 재벌가와 연예계 마약 사건 선고와 첫 공판도 줄줄이 열린다.
후배 폭행 김대현 부장검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오후 2시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5월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회식 자리 등에서 4차례에 걸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 부담과 직무에 대한 압박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살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은 2016년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그를 폭행과 강요,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는 불구속 기소하고 강요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고 김홍영 검사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사방 '부따' 강훈 결심·남경읍 첫 선고
같은날 오후 2시 20분에는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박사방 '부따' 강훈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강훈은 '박사' 조주빈과 마찬가지로 범죄단체조직 혐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지난달 재판부는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조주빈 역시 자신의 재판에서 강훈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박사방 2인자로 지목된 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에는 조주빈의 하수인인 남경읍이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경읍은 소셜미디어(SNS)로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주빈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 등도 있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강훈과 남경읍의 신상을 공개했다.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이 인정됐다.
박사방 공범 한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씨는 조씨 지시로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텔레그램에 게시한 혐의,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한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해 7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하나·비아이 마약 혐의 공판
재벌가와 연예인 마약 사건도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오전 9시 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모텔 등에서 오모씨와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지인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월~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기소 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진 것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같은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환각제 LSD, 대마초 등을 구매해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 외압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이와 관련해 양현석 전 YG 대표는 2016년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보복협박) 등으로 기소돼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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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